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제3조 (국비지원 비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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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득안정비용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원(이하 "시"로 포함한다)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 지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