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제7조 (위반행위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통이력 미신고ㆍ거짓신고ㆍ장부 미비치 확인서와 함께 증거서류를 확보해야 한다.1. 이력표시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2.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해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3.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해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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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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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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