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13조 (정부의 위탁ㆍ보조를 받아 공사를 집행하는 자 등에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예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개정 2008.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의 위탁 또는 보조(총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보조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공사를 집행하는 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도 이 요령을 준용한다.
②도로관리청은 민간 가스공급업자들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종합계약을 조건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고, 이 요령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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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예산배정 및 지출한도액 통지제9조 · 계약체결제10조 · 입찰공고제11조 · 예정가격제12조 · 권리행사 및 의무의 이행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정부의 위탁ㆍ보조를 받아 공사를 집행하는 자 등에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운영협의체제15조 · 보칙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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