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10조 (기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제1항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탁한 행정처분 중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0.><개정 2014. 12.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서위반행위 성립 요건, 과태료의 시효, 과태료부과의 제척기간,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의 조치방법, 공동위반자에 대한 조치방법, 가산금 징수 등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기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7. 7. 14.>
②제3조의 처분은 이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한다. 다만, 경고처분은 감독원장이 한다.<개정 201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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