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5조 (의견진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제1항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탁한 행정처분 중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0.><개정 2014. 12.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안내문을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5일간의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안내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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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의견진술 안내문(외국환거래법 위반)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4.10.10.> 의견진술 안내문(외국환거래법 위반) 1.「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의 규정 및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8조에 따라 귀 하(귀 법인)의 아래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20 년 월 일까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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