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3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세부운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제1항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탁한 행정처분 중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0.><개정 201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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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종류 및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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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행정처분 및 과태료 세부운용기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종류 및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8. 29.>

①경고

1.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에 정하여진 기한이 경과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준수, 허가, 신고수리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거래(다만 법 제18조 위반의 경우에는 2만달러 이하의 거래)

②과태료 :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위반금액이란 법 제15조부터 법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지급ㆍ수령하거나 이동시킨 자금 등의 크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8조 위반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고 위반금액을 산정한다.<개정 2019. 8. 29.>

③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의 의무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라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 정지, 제한 및 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