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6조 (과태료 부과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제1항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탁한 행정처분 중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0.><개정 2014. 12.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처분 담당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작성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에 있어 1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개정 2014. 12. 16.>
②처분 담당과장은 세외수입 고지서 겸 영수증서(이하 "세외수입 고지서")를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동봉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④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5조제1항에 의한 의견진술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의해 감경된 세외수입 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이때 납부기한은 의견진술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⑤제4항의 경우 납부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외수입 고지서를 취소하고 감경하지 아니한 과태료를 부과 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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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과태료 부과 고지(외국환거래법 위반)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9.8.29.> 제 호 제 목 : 과태료 부과 고지(외국환거래법 위반)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성명/사업자명 : 대표자 성명 : - 주소: - 위반사실: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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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외국환거래법 위반)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외국환거래법 위반) 신 청 인 | 성 명 (업체명)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과 태 료 처분내역 | 부과행정청 | 금융위원회 | 납부통지서 번 호 | 통지일자 | | 과태료금액 | 과 태 료 처분사유 |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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