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 (보호대책 이행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보호대책 이행점검)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기ㆍ중기ㆍ장기 등 기간을 정해 조치를 해야 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수립된 보호조치, 절차 및 방법 등의 재검토 및 수정ㆍ보완

2.시설ㆍ장비의 개축ㆍ보수 또는 설치

3.그 밖에 취약점 분석ㆍ평가 또는 점검 결과를 반영한 개선 조치

제4장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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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보호대책 이행점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