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 (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책임에 관한 사항

2.비밀유지 및 비밀서약에 관한 사항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4.보호 관련 지침 및 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가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경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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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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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