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등에 따른다.

1.「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보안업무규정」

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5.「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6.국가ㆍ공공기관 제어시스템 보안가이드라인

7.공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이행여부 확인 해설서

8.공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실무 해설서

9.제어시스템 훈련 매뉴얼

10.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ㆍ가이드ㆍ매뉴얼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및 관리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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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