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장비기술국장을 정보보호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관은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제ㆍ개정

4.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 및 피해복구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그 밖에 소관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보호책임자)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 수립ㆍ시행

2.보호업무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지원의 요청

3.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조치

4.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또는 권고의 이행

5.침해사고의 통지 및 복구ㆍ보호에 필요한 조치

6.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③정보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 중 일부를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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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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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