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 (자율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업무 처리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항목은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으로 구성하며,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항목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점수를 사용할 수 없다.1.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2.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3. 성형, 치열교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4.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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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자율항목 예시
구분 | 수 혜 범 위 | 수혜 대상 | 사용가능 항목 예시 건강 관리 | 병․의원 진료, 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 본인 및 부양 가족 | 병․의원, 한의원 등 진료비 양약, 한약, 영양제, 건강식품 등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의족 등 의료기 헬스, 요가, 수영장 등 운동시설…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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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