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9조 (개조구매를 통한 품질개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군수관리관실)가 개조구매를 통한 품질개선을 승인하면 소요제기 기관은 시험 기간, 대상부대 및 인원, 시험항목 및 기준,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 부대시험 계획을 수립한다.
②소요제기 기관은 시제품제작비 예산을 활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여 부대시험을 시행한다.
③각군은 부대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군사용적합 판정을 한다.
④소요제기 기관이 군사용적합 판정을 받은 품질개선품에 대해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달 승인을 건의하면 국방부는 피복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달을 승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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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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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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