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2. "수요물자"란「조달사업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임차와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카탈로그"란 규격을 특정하여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 상품으로 수요기관이 상품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기능이나 특징ㆍ조건ㆍ가격 등에 대하여 업체가 제공하는 양식을 말한다.4. "카탈로그 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규격화가 곤란한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품질ㆍ기능ㆍ과업이 비슷한 종류의 용역을 카탈로그로 계약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5.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6. "계약상대자"란 조달청과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7. "납품대상업체"란 카탈로그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 또는 견적요청을 통하여 선정된 과업을 이행할 업체를 말한다.8. "계약금액"이란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카탈로그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가격과 구매예상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9. "다른 규정"이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달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을 말한다.10.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g2b.go.kr)을 말한다.11. "거래정지"란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 ㆍ 부정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12. "계약이행실적평가"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평가담당공무원이 카탈로그 계약 상대자별로 계약품목 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13. "기술 서비스업무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란 업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14.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에 동시에 납품 가능한 최대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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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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