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10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및 부기사항 등 적정 여부2. 포장상자 또는 팰릿 외부에 수출 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3. 포장상자 또는 팰릿의 봉인 및 컨테이너 봉인의 적정 여부
②검역본부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입검역 결과 Xylella fastidiosa, Ceratitis capitata,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obliqua, Homalodisca vitripennis가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하고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소노라주산 포도의 수입을 중단한다.
③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에 따른 한국 우려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추가 검역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④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관련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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