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제3조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2에 따른 국가계약 시범특례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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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기관은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1호 서식의 시범특례요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1. 시범특례의 주요 목적2. 시범특례 요청사유(시범특례 적용 필요성)3. 시범특례의 내용4. 계약의 목적물이나 계약을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의 내용5. 시범특례의 유효기간6. 시범특례에 따른 기대효과7. 그 외 기타 시범특례 요청 관련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관은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1호 서식의 시범특례요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1. 시범특례의 주요 목적2. 시범특례 요청사유(시범특례 적용 필요성)3. 시범특례의 내용4. 계약의 목적물이나 계약을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의 내용5. 시범특례의 유효기간6. 시범특례에 따른 기대효과7. 그 외 기타 시범특례 요청 관련 사항

②담당자는 신청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시범특례 신청의 접수 여부를 검토한다.

③담당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기한을 정하여 신청기관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조달청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시범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은 시범특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