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제5조 (시범특례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2에 따른 국가계약 시범특례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제3조의 시범특례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제6조의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에 심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담당부서는 제1항의 시범특례 신청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8조 실무위원회(계약제도반)의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제8조 외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국내외 사례 및 제도 관련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담당자는 시범특례 심사 과정에서 신청기관에 대해 자료 보완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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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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