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제4조 (신청내용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2에 따른 국가계약 시범특례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반려할 경우 반려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시범특례대상이 아닌 경우2. 신청서식의 중요내용이 누락된 경우3. 그 밖에 시범특례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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