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제8조 (시범특례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2에 따른 국가계약 시범특례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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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와 신청기관은 시범특례와 관련하여 국가계약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1. 시범특례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ㆍ연구2. 시범특례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3. 시범특례 계획수립 등 관련 컨설팅4. 제7조4항의 시범특례 성과평가에 필요한 조사ㆍ연구5. 완료된 시범특례의 법제화 방안 연구6. 그 밖에 시범특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와 신청기관은 시범특례와 관련하여 국가계약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1. 시범특례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ㆍ연구2. 시범특례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3. 시범특례 계획수립 등 관련 컨설팅4. 제7조4항의 시범특례 성과평가에 필요한 조사ㆍ연구5. 완료된 시범특례의 법제화 방안 연구6. 그 밖에 시범특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