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제1항 또는 「산림조합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은 법
제21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1조(공제규정 인가)
제21조의2(공제규정의 내용)
제21조의3(기초서류의 작성 및 신고)
제21조에 의한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2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채무지급정지가 전부 철회된 경우<개정 2000. 12.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목적)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