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별표1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제8조제1항의 별표2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및 제12조제2항의 별표3의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유치지역 지원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img id="161081967"></img>
②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이하 소규모 기업에 해당하는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의 개봉선원폐기물은(폐액제외) 관리비용을 50% 할인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③또한 밀봉선원폐기물을 표준용기로 폐기시 관리비용을 20% 할인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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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별표1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제8조제1항의 별표2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및 제12조제2항의 별표3의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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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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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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