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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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최저입찰가격 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또는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낙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개의 입찰자에게 예비적격심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저입찰가격 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또는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낙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개의 입찰자에게 예비적격심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관서(부대) 자체심사자료 또는 계약관서(부대)의 요구에 의해 제출한 예비적격심사자료에 의해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6] 평가계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공사규모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예상평가점수를 통보하고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하도급관리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하며, 동 계획서의 제출기한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는 [별표 5],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⑤제3항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 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별표 별지 5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가. 시공경험 평가(10점) 입찰방법 | 실적사항 | 점 수 배 점 |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10점) |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평가기준…
별표 별지 6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1. 수행능력 평가(10점) 가.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 실적사항 | 점수배점 |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최근 5년간 공사실적 | 점수 =…
심사항목 | 등급별 평점 | 등급별 평점 | 비 고 심사항목 | 등 급 | 평 점 | 비 고 단일 공종공사 등 | 단일 공종공사 등 | 10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 금액비율 | A. 77% 미만 | 5 | 주2)에 따라 평가 하도급 금액비율 |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