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비부과 조달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의한 조달수수료의 면제, 감경 및 비부과(이하 "면제 등" 이라 한다)에서의 절차와 비부과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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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적용기준의 중복, 이중납부 등으로 비부과해야 하는 조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말한다.1. 사전공사원가검토 후 동일 건을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는 경우 해당 검토수수료2.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 후 동일 건을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는 경우 해당 검토수수료3.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 후 동일 건을 조달청에 재검토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재검토수수료4.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계약이 불이행되어 계약이 해지(이행금액 0원인 경우만 해당)된 경우 및 동 불이행 계약건을 새로운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새로운 납품요구)으로 체결하여 주는 경우 해당 조달수수료. 단,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완료분에 대한 수수료는 제외한다.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