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조달수수료 환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의한 조달수수료의 면제, 감경 및 비부과(이하 "면제 등" 이라 한다)에서의 절차와 비부과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조달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 완료된 후 조달수수료를 면제 등을 할 경우에는 납부 완료된 해당 조달수수료를 수요기관에 환불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수요기관에 환불하여야 할 경우 환불내용 및 환불사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해당 수요기관과 회계담당과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조달수수료는 해당 수요기관의 납입고지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단, 해당 수요기관이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통보한 문서에 따라 계좌이체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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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의한 조달수수료의 면제, 감경 및 비부과(이하 "면제 등" 이라 한다)에서의 절차와 비부과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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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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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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