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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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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1. 공동이행방식 :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2. 분담이행방식 :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1. 공동이행방식 :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2. 분담이행방식 :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한다.

②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평가항목 중 "보유 건축사(보) 현황",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대표업체만 평가한다.2. 평가항목 중 신용도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이 아닌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자는 평가할 수 있다.)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④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