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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40개

표준화 기반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설계의도 구현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자료의 제공요청 등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보고 및 검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비밀 엄수의 의무

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조세의 감면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다른 계획과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