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 제10조 (재입주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사에 입주 중이거나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본인ㆍ가족의 학업, 가족관계의 변경, 가족과의 합가ㆍ별거 등의 사유로 입주 중인 관사를 변경하거나 다시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 또는 제9조의 절차에 따라 관사의 입주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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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재입주 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