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 제13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기타 주택 관리 비용 등 관사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사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관리자가 부담한다.1. 기본시설(주방시설, 화장실, 난방시설, 전기ㆍ배관시설, 실내 도배, 장판 등을 말한다)의 설치ㆍ교체ㆍ수선이 필요한 경우2.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해당 관사에 발생하는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 관리 비용3. 기타 관사시설물의 내용연수 경과나 관사 운용상 개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관사입주자는 입주한 관사 시설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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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직원관사의 입주절차제9조 · 지자체관사의 입주절차제10조 · 재입주 신청제11조 · 퇴거제12조 · 관사입주자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관사운영비의 부담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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