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제9조 (책임 및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하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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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수급체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수급체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계약조건 위반 등 계약상의 의무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부정당업자 제재,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단가계약 납품중지 등의 제재에 대하여는 해당 제재를 발생시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동 구성원의 지분율은 나머지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한다.

③공동수급체는 납품검사, 기동샘플링점검 등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포함되었으나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