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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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전기공사 수량산출기준의 제ㆍ개정2.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의 적정성3.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전기공사 수량산출기준의 제ㆍ개정2.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의 적정성3.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②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하고, 표준시장단가 관련 정부, 학계ㆍ연구기관, 발주기관, 전기공사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당연직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과장과 관리기관의 이사 1명으로 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표준시장단가 관련 관계기관의 업무담당자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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