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전기공사 수량산출기준의 제ㆍ개정2.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의 적정성3.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②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하고, 표준시장단가 관련 정부, 학계ㆍ연구기관, 발주기관, 전기공사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당연직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과장과 관리기관의 이사 1명으로 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표준시장단가 관련 관계기관의 업무담당자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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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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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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