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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전기공사업법

법률 · 공포 2025-05-27 · 시행 2025-11-28

조문 55개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하도급의 제한 등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전기공사의 시공

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

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민법」의 준용

시정명령 등

등록취소 등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전기공사의 제한 등

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비밀누설 금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공사업의 진흥시책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공사업의 등록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공사업의 양도 등

공사업 양도의 제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