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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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8. 17.>1. 자신 또는 타인 명의로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2.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3. 그 밖에 투기적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