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재정보증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人保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③
②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각 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의 설정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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