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제8조 (이차보전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차기 지급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12회차 이차보전금 추정 금액을 필요시 8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정산결과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이차보전금을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다음연도 이차보전예산중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7조 및 제8조 제2항에 의한 정산결과 금융기관에 과다 지급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 및 그 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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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이차보전금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