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교류 표준 제8조 (교류문서의 생성 및 교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3공포 · 2026-02-0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내용의 표준을 정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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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류기관은 제2장에서 정한 서식의 종류 및 구성항목에 따라 교류문서를 생성한다. 이 경우 교류문서의 생성방식은 별표5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류기관은 제2장에서 정한 서식의 종류 및 구성항목에 따라 교류문서를 생성한다. 이 경우 교류문서의 생성방식은 별표5를 따른다.

②교류기관은 교류시스템을 통하여 생성된 교류문서를 교환할 수 있으며, 교류시스템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류문서 교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류문서의 생성 및 열람 기능2. 감사기록 및 보안정책 관리 기능가. 교류문서 생성자 및 열람자의 인증 및 교류시스템 간 연결인증을 통한 교류문서 교환 기능나. 교류문서의 생성 및 열람 시 감사기록 등의 보안정책3. 환자의 교류문서 생성 및 열람에 대한 동의정책 관리 기능가. 환자의 진료정보교류 동의 여부 확인 기능나. 환자가 동의한 진료정보 사항에 대해서만 열람하는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