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4조 (감정평가 의뢰 철회 및 수임 철회 시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와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뢰인이 임의로 감정평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평가 수임을 철회하는 경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감정평가서 발급 전 : 제13조에 따른 감정평가예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감정평가수수료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한 인건비와 출장여비 등 소요된 실비 및 특별용역에 소요된 경비2. 감정평가서 발급 후 : 제4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의 2분의 1과 출장여비 등 소요된 실비 및 특별용역에 소요된 경비3.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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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실비제11조 · 상담 및 자문에 대한 수수료제11조의2 ·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수수료제12조 · 보수의 특약제13조 · 착수금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감정평가 의뢰 철회 및 수임 철회 시의 보수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단수정리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