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제11조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미재산범죄에 관하여 수사시 유의사항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 그 판단기준을 정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소유예 처분 등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는 경미재산범죄에 대한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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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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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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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