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4조 (고독성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16.>
1. 조문 원문
①수송1. 식료품, 사료, 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여서는 아니된다.2. 검역용 훈증제는 도난 및 분실방지를 위하여 잠금장치하여 수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②보관1.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 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 장소와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가 완비된 창고에 "Ⅱ급(고독성)농약창고"임을 표시하고 Ⅲ급(보통독성) 및 IV급(저독성)급(저독성)에 해당되는 농약등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Ⅱ급(고독성)농약을 Ⅲ급(보통독성)농약 또는 IV급(저독성)급(저독성)농약과 동일한 창고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구분하여아 한다. <개정 2012. 2. 7.>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에 따라 그 시설에 상응하는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4.>4. 검역용 훈증제는 사람의 거주장소로부터 15미터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검역용 훈증제 창고임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격리거리 안에 거주하거나 창고설치 이후에 입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28.>
③판매1.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진열장「"Ⅱ급(고독성)농약" 표시」을 설치하여 진열 판매하여야 한다.2. <삭제 2010. 10. 13.>3. <삭제 2012. 2. 7.>4.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받은 농약사용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받은 판매관리인이 농약사용자에게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을 안내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7.>, <개정 2019. 11. 28.>5. 정부기관 구매(납품)용은 공급기관 사용에 한하며 시중에서 판매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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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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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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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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