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8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0조의2제2항,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 및
제80조에 따른 경영지도
제80조에 따른 경영지도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체 없이 경영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관 경영개선명령
제80조의2제5항에 따라
제80조의2제5항에 따라
제80조제6항 및 시행령
제80조제6항 및 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간부직원 포함)의 직무정지와 이에 대한 해제 조치를 포함한다.
제80조의3제2항에 따른 인수금고 및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부실금고는 계약이전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각각의 주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계약이전 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80조의3제6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계약이전관리인"이라 한다)은 장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