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60조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2-09 · 시행 2026-02-09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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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당한 담보 및 보증요구 등 금지제11조 동일인 대출한도 등제115조 제12조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제13조 제14조 제15조 회수예상가액 산정제16조 제17조 회계 및 결산제18조 채권의 대손상각제19조 위험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제21조 업종별 대출 등 한도제22조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제23조 부실우려금고의 지정제24조 부실금고의 지정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상시감시조직의 운영제30조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계획 및 실적 제출제31조 명령의 종료제32조 경영개선권고 또는 요구 유예 등제33조 경영개선명령의 유예제34조 경영지도제35조 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제36조 ~ 제9조 (3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