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및 제95조의2 등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 6.>2. "월평균 소득"이란 소득자별로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하 "총급여액" 또는 "총소득액"이라 한다)을 과세기간(휴직 기간 제외) 대비 월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다). 다만,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수일액"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본문에 따른 소득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동일 세대로 등재된 가구원 전체의 융자신청일 직전 3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미납자는 부과액)을 부과 기간 대비 월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7. 1.>3. "평균 보수일액"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4. "중소제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5. "생산직근로자"란 제조업체 생산현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위하여 직접 또는 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관리, 사무직 및 기술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6. <삭제>7. 삭제 <2025. 1. 6.>8.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상 6개월 이상 동일세대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세대 6개월 미만 구성 또는 동일세대 미구성일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등 사실상 부양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5.>9. 삭제 <2021. 6. 9.>10. "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말한다.10의2.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곳을 말한다.11. 삭제 <2025. 1. 6.>11의2. 삭제 <2025. 1. 6.>12. "가계 종합소득"이란 근로자 및 그 배우자의 "연간소득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단독 세대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13. "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14.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근로자인 사람을 말한다.15. "월소득"이란 소득자별로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해당 월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한다(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소득을 합산한다). <개정 2021. 1. 21.>16. <삭제>17. <삭제>18. <삭제>19.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3인 가구를 4인 가구로 한다. <개정 2026. 2. 9.>19. 삭제 <2025. 1. 6.>20. "건설 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22. "1인 자영업자"란「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23. "가구원"이란 신청인 본인 및 신청인과 주민등록표등본에 동일 세대로 등재된 사람 중「민법」 제779조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만 30세 미만 미혼자라면 부 또는 모의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7. 1.>24. "이자 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이 고시에 따른 융자금을 융자업무취급기관이 융자 대상자에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5. 1. 6.>[본조신설 2018. 7. 30.][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8.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