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및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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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③위원회는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궐원, 출장 또는 사고의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회의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관리관실에 통보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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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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