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12조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라 「의료법」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ㆍ기준ㆍ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보고ㆍ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접수, 현황조사ㆍ분석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사평가원은 [별표 1] 제1호의 항목에 대한 공개자료 분석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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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급여 보고항목
1.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가.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 연번 | 분 류 | 분 류 | 분 류 | 분 류 | 비 고 | 비 고 | 비 고 | 비 고 | 비 고 연번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비 고 | 비 고 | 비 고 | 비 고 | 비 고 1 | ABZ01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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