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담당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업무특성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기간의 경과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변경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각 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표 4"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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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
[별표 2]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 작성단위 | 작성단위 | 소관사항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국명 | 부서명 | 소관사항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기획조정관 | 혁신기획담당관 |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계획 | 충무계획(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충무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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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사실 통지서
[별표 4] | [별표 4] | [별표 4] | [별표 4] | [별표 4] | [별표 4] | [별표 4]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사실 통지서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사실 통지서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사실 통지서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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