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및 운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보호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자문단은 자문단장 1인, 간사 1인, 20명 이내의 자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의 자문분야는 운항조종, 정비, 관제, 공항시설, 항공안전, 조류, 법률, 세무 총 8개 분야로 한다.

③자문단의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보호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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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구성 및 운영기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