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12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유산 조사…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를 매 10년마다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조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시ㆍ도지사에게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30일 이상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12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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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조사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조사종목 공고제6조 · 자료의 제출 등제7조 · 조사단의 구성제8조 · 조사방법제9조 · 조사 실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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