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2조 (구상채무자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45조제4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구상처리를 위하여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상채무자의 소재지, 소득 및 책임재산 등을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3년간 그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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