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8조 (보상금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45조제4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①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및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환입한 구상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구상금을 환입하면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해당금액 및 구상금 환입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내야 한다.

③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구상금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7항제2호의 기준으로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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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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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지침

위임 조문 ·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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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보상금 등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