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7조 (관리지침의 작성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45조제4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업무 처리와 사후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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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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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지침

위임 조문 ·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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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관리지침의 작성 및 시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