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0조 (회계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45조제4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①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의 수납ㆍ관리와 보상금의 청구ㆍ지급 및 거래의 정산 등과 관련한 보험회사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시행한다.

②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회계감사의 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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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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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지침

위임 조문 ·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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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회계감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